2018년10월27일 4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
-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
- ③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
-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
-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,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.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,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것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.
